1. 사건의 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광부로 근무하였고,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해)로 장해등급 9
급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망인이 진폐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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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망인의 직접사망 원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이고,

뇌경색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생활 및 전신상태 악화가 폐렴 발생 원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망인의 지병으로 진폐증 외에 뇌경색이 있어서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폐렴이 진폐로 인한 것이 아니라 뇌경색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오빛나라 변호사의 조력

오빛나라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조회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이끌어 냈고,

법리 분석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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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빛나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는 평생 산재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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