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 변호사님께서 노동서적 <임금벗기기>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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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기업의 인사·노무 자문 업무를 하다 보면 임금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회사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급여대장과 각종 명목의 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사·노무·급여 담당자는 임금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떤 수당을 산입해야 하는지,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 어떤 수당을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늘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인 법령·판례·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임금 벗기기>에 수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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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1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을 구별하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구별하는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명칭의 수당이라도 지급형태나 방법에 따라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 중 임금인 것과 임금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소개하고, 실제 급여대장에 기재되는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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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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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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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실무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 인정된 사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와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해 통상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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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기술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2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퇴직급여제도·연차수당·주휴수당·가산수당을 다뤘습니다. 임금체불 등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따로 분류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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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돼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 산정방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 중간정산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과 도입 및 운영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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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임금의 관점에서 연차수당과 관련해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연차수당의 개념과 연차수당 산정과 지급에 있어 다양한 실무사례를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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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과 부여요건·부여대상·부여방법을 소개하고 주휴수당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 되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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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의 개념 및 산정방법과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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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서는 임금채권 보호방안을 집행절차·도산절차·실체법상 보호방안으로 나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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